Profile

대한민국 집행관의 멘토

전국법원의 모든 집행관들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신규과정·연찬과정·실무과정).

명도119 이재석은 집행관으로 임관하기 전인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법원공무원교육원 집행관연수 초빙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집행관연수의 모든 과정에서 유치권(2018~2019), 명도·철거·가처분 집행(2019~2025) 강의를 전담했습니다.

전국법원의 집행관님들은 수시로 명도119에 SOS를 치고 있고, 명도119는 집행관 선배로서 명도·철거·가처분 집행 등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법원실무제요 집필위원

헌법과 법률 등이 사법 작용의 골격이라면, 판례와 업무 지침서 등은 그 골격 사이에 있는 근육과 혈관입니다.

업무 지침서의 정점에 ‘법원실무제요’가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 준하는 규범적 권위를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조계의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명도119 이재석은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의 개정 작업에 2회 연속 참여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판에는 검토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심의관 재직 당시). 사법연수원이 발간한 2020년 판에는 집필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집행관 재직 당시).

집행관의 경험과 노하우

명도·철거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신청했지만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권자나 그 대리인으로서는 황망한 일이고, 집행관으로서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① 점유자 중 일부를 누락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자가 교체 또는 추가된 경우, ③ 판결이 1개 부동산 중 일부의 명도를 명하거나 구분건물 2개 호수를 터서 사용 중인 점포 중 1개 호수의 명도를 명하였는데 그 주문의 별지 도면에 목적물의 범위(경계)가 정확하고 명백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 ④ 채무자가 조직적·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 임기 4년 동안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① 안양 덕현지구 재건축사업 현장의 아파트 명도단행가처분 집행(아파트를 요새화하고 결사 항전한 전철연 회원들과 점유자 가족을 가까스로 퇴거시켰음), ② LH 공사가 시행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사업 현장의 철제 망루 철거집행(망루에서 투신하려는 주민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스스로 내려오게 했음)은 기억을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③ 안양 병목안로(천주교 수리산 성지 근처)에 있는 식당 건물 일부의 철거집행은 공학박사의 구조 확인, 지적기능사의 지적경계 복원측량 등과 같이 명도집행이나 일반 철거집행에서 볼 수 없는 절차를 거쳤는데, 특히 건물 일부를 절단하는 순간에는 식은땀이 겨드랑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행관으로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현장에서 체득한 노하우는 “명도집행 119”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명도·철거·가처분 집행 실무를 본격적으로 다룬 대한민국 유일무이의 실무서입니다. 전국법원의 도서실과 집행관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국법원 집행관의 Field Manual이자 Bible입니다.

로펌 고문의 경험과 노하우

집행관을 마친 다음 날부터 법무법인 명도로 출근하여 자문을 시작했습니다.
명도 전문 Boutique 로펌이기 때문에 명도소송과 명도집행 사건의 비중이 상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에서의 자문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채무자 측의 물리적 저항이나 법적 방해(法技術) 등에 의해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행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집행을 막거나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자문 요청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문을 한 대표적인 사건에는, 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천 영종도 Sky72 골프장 명도집행(골프장 측이 집행 저지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했음. 명도119 이재석이 법무법인 명도에서 자문한 첫 사건임. 이 골프장은 2023년에 Club72 골프장으로 다시 개장했음),
② 특허법을 위반하여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한 익산시 왕궁면 소재 공장설비 철거집행(집행불능으로 이끌고 이의신청·특별항고 기각결정까지 받아내어 20억 원 상당의 공장설비를 지켰음), ③ 오산역 앞 소재 건물 철거집행(집행관이 집행불능 처분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해서 인용결정을 받아냈음), ④ 용인시 양지면 소재 화훼단지 대규모 비닐하우스 철거집행(대형 로펌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으로, 채무자가 요구한 거액의 이사비를 대폭 깎았음), ⑤ 분당 소재 재활병원 명도집행(환자가 150여 명 입원해 있었는데, 수많은 진정과 집행관 인사이동 등으로 집행이 장기간 지연되었음) 등이 있습니다.
집행관, 집행관연수 초빙교수, 로펌 상임고문, 명도119 대표로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노하우는 ① 인터넷신문, ② YouTube, ③ Naver Blog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검색어 ‘명도119’).
이들은 대한민국 최초, 대한민국 유일의 명도 전문 플랫폼입니다.
‘대한민국 명도, 기준을 세운다!’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제공하는 정보는 대한민국 최고(OneTop)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